2018. 10. 16(화)

제212회 익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정 선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18. 9. 20. 익산시장 건설교통국장
의안 번호	392

Ⅰ. 개    요

1. 제안이유

◦ 성당포구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체류·휴식을 위해 건립한 금강체험관에 대해 마을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성당포구마을 영농조합 법인에 2012년 11월부터 민간위탁 운영되어 왔음.

◦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농지상실에 따른 지역주민 소득사업 창출시설로 활용되고 있으며, 마을주민들의 공동체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주변 관광자원을 적극 활용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는바,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3. 위탁시설현황

◦ 시  설  명 :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및 부대시설

◦ 소  재  지 : 익산시 성당면 성당리 283-6번지 일원

◦  규     모

- 연면적 및 층수 : 979.34㎡ / 지상 3층

◦ 위탁관리 시설물 내용

1 층	2 층	3 층	별 동
·특산품판매장 30㎡	·체험실 50㎡ 2실	·체험실 33㎡ 1실	·야외화장실 49㎡
·식당 120㎡	·체험실 33㎡ 1실	·다목실 27㎡ 1실
·주방 40㎡	·세미나실 85㎡ 1실

- 풋살장, 야외캠핑장, 소공원등(공공디자인 조성사업 시설물에 한함)

◦ 재계약 기간 : 2018. 11. 8 ~ 2021. 11. 7(3년)

◦ 위탁기관 : 성당포구 영농조합법인(대표 안상일)

◦ 위탁사항

▸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Ⅱ. 검토보고

1. 민간위탁 동의안 필요성

▸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디자인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된 사업으로 성당포구 마을주민들의 경작지 대다수가 4대강 사업에 포함되어 농경지 상실로 인한 마을 주민 소득창출 시설로 활용하고자 건립된 시설로,

▸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18. 11. 7. 만료에 따라 재계약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가 필요함.

2. 민간위탁 동의안 타당성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2. 11. 8.에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지난 6년간(2012. 11. 8. ~ 2018. 11. 7) 성당포구 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여 왔던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을 향후  3년간 기존 법인에 재계약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경영실적등의 평가결과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연장을 허가할 수 있어 재계약이 가능하다 판단되며,

▸ 그 동안 민간위탁을 통해 농촌체험마을 1등급에 선정되는 등 마을주민들의 공동체 형성과 흑자 매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 있어 민간위탁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음.

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관리책임부서　:　행정지원과(063-859-5712)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2.02.29>

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